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시급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전에는 1~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장시간 일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로테이션으로 돌려 최저시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이 나가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그도 그럴 것이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것은 인건비가 그만큼 인상된다는 이야기인데, 고용인의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기에 좋을 수 있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에 팔던 상품들의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인건비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의 인산율은 전년대비 5.0%로 시간당 9,160원으로 측정됩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최저시급 인상률을 비교해보면 2018년에 16.4%로 가장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고, 코로나가 지속되던 2021년에는 1.5%로 가장 저조한 인상률을 보여왔습니다.

 

연도	시급	인상률
2018	7,5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9%
2021	8,720	1.5%
2022	9,160	5.0%

 

만약 월 209시간을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최저 시급+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월 1,914,440원을 수령하게 되고, 4대 보험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한 실수령액은 1,720,650원 정도가 됩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소 13,740원의 최저시급을 받게 되는데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들이라면 사실상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기란 어렵다는 것쯤은 다들 체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알바를 하면서도 가능한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험상 대기업 계열에서 진행하는 알바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 최저시급에 따라 부담감을 느끼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21년까지만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가 2년 넘게 지속되어 국내외 시장 경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2022년까지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예정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2021년에 1조 3천억 원에 달하던 예산이 2022년에는 반이상 줄어든 5천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기간도 상반기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2021년도를 기준으로 알아보자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로 수준으로 219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만이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하는 만큼 이전보다는 높은 금액대의 기준이 측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사업에는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한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외 사업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 30 이상인 사업자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분류	2021	2022
1~5인 미만 사업장	최대 월 7만원	최대 월 3만원
5~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월 5만원	최대 월 3만원

아무래도 2022년에는 편성된 예산 자체가 대폭 줄어든 만큼 지원되는 금액도 많이 감소되었는데요. 그래도 자격조건만 맞는다면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한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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