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 소상공인 및 사업자를 낸 자영업자분들이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 노란 우산 공제 혜택, 장점, 단점, 해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노란 우산 공제란?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업주의 퇴직금 즉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에는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목돈마련과 소득공 젝 그리고 상해보험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노란 우산 공제의 가입대상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면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 공동, 간이과세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강사, 방문판매원 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급을 받기 위한 기준은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노령(만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인 경우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과세 및 납입 금액의 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로 기재됩니다. 매출액에 따른 상한선으로는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조업의 경우 120억 원 이하, 음식점 및 식당의 경우 10억 원 이하입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 이하
전기/가스/수도 사업	120억 이하
제조업(펄프,종이 등 9개 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	80억 이하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 서비스	30억 이하
하수/폐기물 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30억 이하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	10억 이하

유흥주점 및 무도장, 도박장 등은 가입이 불가하며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복 가입 역시 불가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니 굳이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혜택 = 소득공제

법률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 계좌를 이용해 보다 안전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로 세금 절감 부분에서 매우 효과적이며,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구간별로 나뉘게 되며 소득 4천만 원 이하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는 300만 원, 1억 초과 개인 사업자는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은 적지만 종합소득세율이 높아 절세효과로 좋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단점

임의로 해지할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 기타 소득세의 16.5% 원천징수.
2016년 이후부터 환금액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됨.
12회 이상 납부해야 원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음. 임의 해지 시에는 원금의 10~20%를 차감.

따라서, 최소 1년은 유지해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1년 이하의 기간에서는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해지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 뒤 개인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 시 상황을 잘 고려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20%까지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가입 연도와 납부 월수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모두 다르게 측정되므로 해지를 생각 중이신 분들이라면 노란 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확인 후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