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대상자 확인 감면 알아보기

다가올 10월에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많은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대상자 확인과 감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대상자 분들이라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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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대출금의 종류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목적과, 차량 구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금 대출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빚투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투자 대출의 부채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인플레이션과 긴축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가 함께 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빚 타감 정책에 대해 현재 많은 언론사와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내요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 출발 기금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에서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 원금의 6~90%까지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대상은 크게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으로 이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심도 꽤나 거세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지 빚이란 한평생 동안 내가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었어서 이번 정부의 정책이 더욱 파격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청년 특례 채무조정제도

새 출발 기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름처럼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해당되는 제도인데요. 즉,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번 빚 탕감 정책의 대상자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한정되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직장인 및 중장년층의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청년 특례 채무조정 지원내용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3~50%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3년 이내로 가능한 가능한 원금상환원금상환 유예기간 동안은 3.25%의 낮은 이율을 제공하고 기간은 1년입니다. 

 

논란의 요지

이번 청년 특례 채무조정제도의 가장 큰 논란의 요지는 빚투 청년들 실제로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말 국회 정무위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투자에 실패한 사람도들어갈 수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해서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 출발 기금 보완정책

앞선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새 출발 기금 보완책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공했습니다.

1. 원금 감면 대상자 및 대상 채무를 엄격히 제한.
   -채무조정은 코로나 19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계 제조업, 전문직종은 제외.
2. 대상 채무
   -지원 대상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로 개인사업자는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대출로 상환하기 때문에 가계대출로도 포함됨.
3. 코로나 피해 대출에 한해 지원.
   -주택구입 목적 등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4.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한 장치 마련.
   -가장 논란이 많았던 원금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신용채무만 대상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한다. 또 담보대출은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즉, 연체일이 90일 미만의 부실이 우려되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 지원과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의 채무 지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해 국세청 등과 연개해 엄격한 재산 및 소득 심사를 진행하고 주기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무효화를 진행하고 이는 국세청 네트워크를 통해 은닉재산의 유무를 꼼꼼히 살펴 확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혜택 방지

금융위에서는 고의적 연체 방지를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등록 후 1~5년간 신용평가 반영하기로 결정했고, 기타 세부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 이는 채무자들이 해당 기준에 맞게 준비해 신청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고 합니다.